소상공인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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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조건 및 지원 내용 총정리 - 2025년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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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란?
  • 코로나19로 인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운영하며, 담보·무담보 채무를 조정해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휴업·폐업 포함),

  •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자

다음 중 하나 해당 시 신청 가능: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 연체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신청은 1인당 1회까지 가능하며, 반복 신청은 제한됩니다.

지원 한도
  • 총 조정 한도

    담보 채무 최대 10억 원,

    무담보 채무 최대 5억 원,
    → 합산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조정 가능

지원 방식별 주요 내용

구분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원금 감면

순부채 기준 최대 80% 감면 (취약계층은 최대 90%)

해당 없음

이자 조정

연체 이자 및 일부 이자 감면

기존 금리에서 일부 인하 수준

상환조정

최대 20년 분할상환, 거치기간 최대 1년(담보 3년) 설정 가능

추심 중단

신청 다음 날부터 즉시 추심 중지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 및 강제집행 중지 가능

신청 절차 및 방법

A. 온라인 신청 (기본 방식)

  • 새출발기금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캠코 웹사이트 접속

  • 본인인증 → 자격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입력 → 접수 완료

  •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필요

B. 대면 상담 및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지점 방문

  • 사전 상담예약 필수, 법인사업자는 필수 방문

  • 전화 문의도 가능 (콜센터 1660‑1378)

소요기간 및 유의사항
  • 절차 소요 기간 :

    신청부터 승인까지 평균 7~14일,

    보완 요청 시 최대 3~7일 추가,

    총 소요 2~3주 예상

    경우에 따라 최대 4주 이상 걸릴 수 있음

  • 유의사항 :

    중복 신청 금지 · 허위 서류 시 채무조정 무효화

    부실차주의 경우 조정 후 공공정보 등록 → 신용 제한 값 존재
    → 단, 성실상환 1년 후 해제 가능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 외 연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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