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 및 지원 내용 총정리 - 2025년 업데이트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운영하며, 담보·무담보 채무를 조정해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휴업·폐업 포함),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자
다음 중 하나 해당 시 신청 가능: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 연체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신청은 1인당 1회까지 가능하며, 반복 신청은 제한됩니다.
지원 한도
총 조정 한도
담보 채무 최대 10억 원,
무담보 채무 최대 5억 원,
→ 합산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조정 가능
지원 방식별 주요 내용
구분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원금 감면 | 순부채 기준 최대 80% 감면 (취약계층은 최대 90%) | 해당 없음 |
이자 조정 | 연체 이자 및 일부 이자 감면 | 기존 금리에서 일부 인하 수준 |
상환조정 | 최대 20년 분할상환, 거치기간 최대 1년(담보 3년) 설정 가능 | |
추심 중단 | 신청 다음 날부터 즉시 추심 중지 |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 및 강제집행 중지 가능 |
신청 절차 및 방법
A. 온라인 신청 (기본 방식)
새출발기금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캠코 웹사이트 접속
본인인증 → 자격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입력 → 접수 완료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필요
B. 대면 상담 및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지점 방문
사전 상담예약 필수, 법인사업자는 필수 방문
전화 문의도 가능 (콜센터 1660‑1378)
소요기간 및 유의사항
절차 소요 기간 :
신청부터 승인까지 평균 7~14일,
보완 요청 시 최대 3~7일 추가,
총 소요 2~3주 예상
경우에 따라 최대 4주 이상 걸릴 수 있음
유의사항 :
중복 신청 금지 · 허위 서류 시 채무조정 무효화
부실차주의 경우 조정 후 공공정보 등록 → 신용 제한 값 존재
→ 단, 성실상환 1년 후 해제 가능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 외 연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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